진보신당 성정치웹진

성정치 부문 전국위원으로서 3/27 당 대회에 대한 보고를 올립니다.(전국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랍니다.)

우선 당대회 안건은 1. 2011년 당 종합실천계획안 확정의 건 2. 2011년 종합실천계획 이행 및 실행안 채택의 건 3.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당 재정 확대를 위한 특별결의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에 즈음한 진보신당 특별결의문) 이었습니다.

첫번째 안건인 2011년 당 종합실천계획안 중 당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의 경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후보 발굴에 노력한다’입니다. 성정치위원회 위원이자 청년학생부문 전국의원 박자민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발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청년 학생 부문의 조직화 얘기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나오고 ‘당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에 당의 기반으로 청년층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계획이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건은 별다른 표결 없이 원안으로 수용되었고, 수도권 지역에서 총선후보로 청년층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지역 후보 발굴 뿐 아니라 청년위 입장에서 총선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일 수정동의안이 많이 제출된 안건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이었습니다. 총 5개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고…저는 수정동의안 제출하신 분들의 수정동의안을 현장에서 읽었습니다. 당 게시판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구요.

그리고 수정동의안 중 일부는 전국위원회 안건 상정 후 표결절차를 거친 내용들이라 일부는 전국위원회 때 판단 기준에 따라 표결하고 일부는 전국위원회 이후 새롭게 고민했던 부분에 따라 표결하였습니다. 특별히 전국위원회 때 표결한 내용에서 새로운 쟁점이 있지도 않은데 또다시 당대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는 점은 안타까웠습니다.

각각 수정동의안 표결 내용을 밝힙니다.

수정동의안 1. (원안)1-4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제3지대 백지신당론’, ‘빅텐트론’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변형된 수혈론에 다름 아니다. /(수정동의안) 1-4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제3지대 백지신당론’, ‘빅텐드론’과 <span>민주당 및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립정부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span>. (김윤기 등 93명 발의)

저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백지신당론, 빅텐트론은 정당 건설의 내용이고 연립정부론은 정당 건설 이후 정치 전략에 관한 문제이죠.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선험적으로 규정하고 결정 내리는 것은 향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서의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연립정부에 관한 현재의 경향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과정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떻게 반대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수정동의안이 228/374로 통과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 2. (원안) 3-1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함께할 세력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가치 기준과 공동 실천 강령, 새로운 사회 비전 마련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조직적 결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가치 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던 세력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 (수정동의안) 3-1 원안에서 “<span>또한 이러한 가치 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던 세력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삭제</span>

이 안건이 담고 있는 핵심 문제는 참여당 등의 포함 여부입니다. 저는 참여당과의 결합에 동의하지 않고 현재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위원회 때에는 굳이 가치 기준과 공동 실천 강령의 차이가 있는데 굳이 ‘성찰’이라는 조건을 달아야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삭제에 동의한 바 있고, 당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정동의안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여당으로의 확대 경향에 대해 미리 차단하면서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좀더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 3. (원안) 4-4 단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전후 시기까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진보정치세력간에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2012년 총선을 함께 치러냄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한다.  (수정동의안)4-4 …..<span>.9월 전후 시기까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의하는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span>……

저는 이 수정동의안은 매우 안타까운 발의이며 현재까지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흐름 논의 전개를 전면적으로 차단시키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민주당-진보정당 3자구도로 재편하고자 했던 2011년 종합실천계획안의 전면적인 정신과도 배치합니다. 사실상 9월까지로 시한을 못박는 것은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하나로 가기보다 이를 갈라치기라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사회당과의 선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우리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이걸 못 박는다는 토론 근거들은 당 내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전 찬성하지 않았지만, 수정동의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 4. (원안)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수정동의안) 6-4 새로운 진보정당은 <span>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에 반대하며</span>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전국위원회 때 ‘비판’에 대한 내용이 ‘반대’라는 내용으로 바꾼 안이 부결된 후 재차 상정된 안입니다. 전국위원회 당시 저는 반대할 거면 다 반대하지 인권 문제는 왜 비판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체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쉽게 주장하면서 인권 문제에 온건한 태도가 더 문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쉽게 다른 나라의 독재 정권은 반대할 수 있지만 서구의 카다피 정권 개입 전쟁처럼 비판하고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문제’를 낳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보 진영 중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 혹은 반대하지 않는 입장 들이 훨씬 더 많고 현재 북한 체제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북한 정권이 몰락하면 몰락할 수록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도 너무 많은데 계속 과거 NL-PD 대립의 여진 속에 새로운 진보정당 지형을 규정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통과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 5. 두 번째 안건인 종합실천계획 이행 및 실행안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 각 단위별로 추천을 받아 당 대표가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들을 임면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span>임면된 위원장을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해야 한다</span>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역시 전국위원회 때 제출되었던 안이었고, 대표단 불신임 성격이 강해서 반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당규를 근거로 새로이 수정동의안이 당 대회 때 상정되었습니다. 이를 현재 상정하는 것은 대표에 대한 불신임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원안을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과정은 당내 당외를 설득하는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을 불신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있겠지만, 구심력이 축소된 당이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많이 제약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찌 되었건 한번 불신임된 리더십을 새로이 구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표단 선거 때 현재 당 대표 측의 선본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번 수정동의안을 주도적으로 제출한 것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당 대회 보고를 마칩니다.  저희 성정치 부문 대의원 분들 중 제 견해와 다르게 투표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분들의 견해도 평당원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후기나 소감에 대해서는 따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쓸까 합니다. 모두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토리(성정치 부문 전국위원,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