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성정치웹진

법대가지 마세요.

제가 나온 법대에서는 전공 필수 과목이 무려 20개였습니다. 헌법, 민법, 형법을 쪼갠 여러 과목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두 과목, 국제법 두 과목, 그리고 수많은 상법 과목들(보험해상법, 어음수표법 등), 이 모든 필수 과목을 수강하고 나면 대한민국 기본 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른들이 저한테 항상 권유했던 “쓸데 있는 공부,” 즉 졸업 후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자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법체계인 법전과 우리 생활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체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계약을 놓고 채권법에서 배운 원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을,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을 통역하면서 상정되지도 않는 수정법안 근거만으로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생사를 가르는 횡포를 휘두른다는 것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해도 저항을 위한 현실적인 요건들을 법이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을, 동창의 가난한 친구가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못 내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며 경제계층간에 법의 적용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실질적 법의 세계는 4년 동안 꾸역꾸역 내면화시키려했던 법 이론의 세계와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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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 황제’들에게 고함. “나는 ‘장자연’이다.”

장자연, 유령의 노래

장자연. 이제 그녀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다. 여성으로서, 힘없는 신인 여배우로서,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 치욕, 모멸. 그래. 이제 ‘장자연’이라는 이름은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치욕’이라는 보통명사로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걸어들어간 죽음의 계곡.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유령이 되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간 ‘강간범’들과 그들의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했던 추악한 한국사회를 통곡하며 배회하고 있다. 그녀는 갔지만 나는 우리사회의 힘없고 이름 없는 수많은 여성들에게서 ‘장자연’, 그녀의 얼굴을, 그녀의 눈물을 본다. 그녀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우리 곁을 배회하고 있다.

“이것 보세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답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죄를 추궁 받고진정으로 나에게 참회할 때까지 저는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없답니다” 그녀는 이 봄,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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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성정치] 도시 인구 다양성과 창의 지수에 관하여

1970년대 미국에서는 ‘키치가 있는 곳에 게이가 있다’는 속설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가장 게이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대형 도시들은 키치 문화보다는 맥도널드와 스타벅스로 점철된 ‘메트로폴리스 문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게이 혹은 마이너리티들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메트로폴리스 도시 발전의 핵심적 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인터넷이나 바이오산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산업 등 첨단 산업이 발달한 도시일 수록 게이 노동 인구가 많고, 다양성을 갖춘 노동 인구가 환영받는다는 것이다. 연구자 Gates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Bay area) 게이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5.4배나 높고 이러한 게이 인구 지수(gay-index)가 높은 도시들 중 많은 수가 첨단 산업 지수 역시 높다고 주장한다. 물론 게이들이 첨단 산업을 쫓아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첨단 산업 기업들이 게이들이 많다고 해당 도시로 이동하지도 않는다. Gates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들 도시가 갖고 있는 높은 관용성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첨단 산업 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첨단 산업 기업이 성공하는 데에 있어 이는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창의성과 재능을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즉 게이 인구들이 모이는 곳은 다양성과 주류 밖 인구에 대해 관용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곳의 노동 시장은 재능과 창의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Gates 등은 이러한 특징을 보헤미안 지수(bohemian-index)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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