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성정치웹진

법대가지 마세요.

제가 나온 법대에서는 전공 필수 과목이 무려 20개였습니다. 헌법, 민법, 형법을 쪼갠 여러 과목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두 과목, 국제법 두 과목, 그리고 수많은 상법 과목들(보험해상법, 어음수표법 등), 이 모든 필수 과목을 수강하고 나면 대한민국 기본 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른들이 저한테 항상 권유했던 “쓸데 있는 공부,” 즉 졸업 후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자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법체계인 법전과 우리 생활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체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계약을 놓고 채권법에서 배운 원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을,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을 통역하면서 상정되지도 않는 수정법안 근거만으로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생사를 가르는 횡포를 휘두른다는 것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해도 저항을 위한 현실적인 요건들을 법이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을, 동창의 가난한 친구가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못 내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며 경제계층간에 법의 적용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실질적 법의 세계는 4년 동안 꾸역꾸역 내면화시키려했던 법 이론의 세계와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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