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성정치웹진

지난 3월 2일 인도-EU FTA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가졌었구요. 아직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소위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립니다. 작년부터 세계 각지에서 인도-EU FTA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투쟁을 벌여온 것도 이 때문이구요.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의 90%가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이고 전세계 에이즈 치료제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소위 선진국과 몇몇 중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도산 에이즈 치료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이즈 치료제 뿐만 아니라 글리벡과 같은 백혈병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등 역시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윤 추구를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싼 값에 판매하는 곳이 인도입니다. 즉, 제약회사가 지적 재산권을 내세워서 높은 가격에 치료제를 판매하더라도 제네릭 시장을 통해 환자들이 필수적인 약품들을 그 동안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글리벡 투쟁을 벌였던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도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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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성정치 웹진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연대활동에 대해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간간이 이와 관련된 소식을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만나는 분을 위한 맞춤 글이 되겠습니다. 낯설고 궁금하신 분들 ‘눈’에 불을 켜보아요!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작년 12월 결성되었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가 차별금지법을 막판에 추진하면서 재계와 종교계에 부딪히자 차별사유에서 7개(▲성적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출신국가 ▲병력 ▲학력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를 삭제한 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고, 그때부터 인권, 사회, 소수자 단체들이 ‘올바른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투쟁하게 됩니다.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작년 법무부가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반차별운동으로 활동을 이어온 단체들은 법무부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법안을 내겠다던 법무부는 동성애혐오운동이 창궐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실상 2012년까지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동성애혐오세력이 차별금지법을 의도적으로 ‘동성애차별금지법’으로 왜곡하고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는 한국사회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법무부를 규탄하면서 동시에 법안을 다듬고, 국회대응활동과 대중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연대확장을 위한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7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 진보신당,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여성민우회, 동성애자인권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가 사무국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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